채무 탕감 완전 정리 | 장기연체·파산면책·새도약기금 2026 최신판
📌 대통령도 몰랐다고 했다 — "이 제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"
2026년 6월 2일,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"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"고 했습니다. 제도는 있다. 신청만 하면 탕감된다. 그런데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. 이 글은 2026년 현재 실제로 작동 중인 채무 탕감 3가지 트랙을 수치와 조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① 새도약기금 — 7년 이상 연체자는 신청 없이 자동 소각
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한 정부 프로그램으로, 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(탕감)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
✅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(모두 충족해야)
①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
②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 (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포함)
③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,000만 원 이하
📊 2026년 5월 기준 진행 현황
- 누적 매입 완료: 장기연체 채권 9.1조 원, 75만 명
- 3~5월 추가 매입: 9,602억 원, 11.6만 명 추심 중단
- 정부 매입 단가: 원금의 5% (시장 거래가 1~2%보다 높음)
📅 일정
- 장기연체 채권 매입: 2025.10 ~ 2026.10
- 상환능력 심사: 2025.11 ~ 2027.6
- 채무 소각·조정: 2025.12~
⚠️ 별도 신청 불필요. 대상자에게 정부가 개별 통보합니다.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. 콜센터: 1660-0705 (평일 9~18시)
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— 소각 전 단계, 매년 10~20만 명 처리
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거나, 파산까지는 아직 이르다면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의 채무조정이 중간 단계 선택지입니다.
주요 내용
- 원금 30~80% 감면 + 최장 10년 분할상환
-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: 총채무 5,000만 원 이하로 확대 (기존 1,500만 원 → 2026년 1월 확대)
- 기초수급자·중증장애인·저소득 고령자(70세 이상) 대상 청산형 면책
- 채무조정 후 금융·주거·고용 종합 재기 지원 병행
- 연간 처리 건수: 10~20만 명
💡 신복위가 유리한 경우
파산까지는 아니고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/ 금융권 채무 위주인 경우 / 취업·재창업 연계 지원까지 받고 싶은 경우
③ 개인파산·면책 — 신청만 하면 빚 전액 소멸, 비용도 무료 지원
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,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가 전액 소멸됩니다. 금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핵심 비교: 개인회생 vs 개인파산
| 구분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·면책 |
|---|---|---|
| 대상 | 일부 상환능력 있음 | 상환능력 없음 |
| 방식 | 3~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제 | 면책 결정 즉시 채무 소멸 |
| 금액 제한 | 담보채무 15억, 무담보 10억 | 제한 없음 |
| 비용(무료지원) | 법률구조공단 무료 가능 | 법률구조공단 무료 가능 |
🚨 대통령도 강조한 핵심 사실
"파산 면책 신청 비용(법무사비 100~300만 원)이 없어서 못 한다는 사람이 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변호사 보수·인지대·송달료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." (국무회의 발언, 2026.6.2)
무료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중위소득 125% 이하 가구
- 상담 전화: 국번 없이 132
④ 3가지 트랙 한눈에 비교 —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?
| 제도 | 대상 | 결과 | 신청 |
|---|---|---|---|
| 새도약기금 | 7년↑ 연체, 5천만원↓ | 소각 or 감면 | 자동(통보) |
| 신복위 채무조정 | 금융권 채무 있음 | 30~80% 감면 | 직접 신청 |
| 개인파산·면책 | 상환능력 없음(금액무제한) | 전액 소멸 | 법원 신청(무료가능) |
💬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?
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1397)에 전화하면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. 상담은 무료입니다.
채권자는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일부 떼일 것을 이자에 이미 반영합니다.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은 면책하는 게 원래 상식입니다.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, 혹은 비용이 없어서 못 쓰는 분이 없도록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※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